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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란? ▣ 통합심의란?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민편의 제공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목적 및 효과  -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공급 조기화 및 활성화    · 관련 부서 사전 검토 및 협의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심의 내실화  -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시민의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 최소화▣ 통합심의 대상 및 심의사항  - 대상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단독주택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포함   - 심의사항    ·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정비계획 변경)·교통·환경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정비계획(구역) 변경 또는 재정비촉진계획(구역)의 변경심의 가능.. 2024. 4. 17.
[공사장 가림벽] 건축 공사장 가림벽(가설울타리)에 대한 설치 기준이 있나요? ★요약Q: 건축 공사장 가림벽의 설치 및 높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A: 건축 공사장 가림벽의 설치 및 높이에 대하여 각 지자체의 인·허가 조건에 가설울타리 관련 기준을 부여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공사장 가림벽 또는 가설울타리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보통 공사를 할 때 그 주변으로 가설울타리를 둘러싸는데, 어떤 곳은 2~3m 정도 되고 또 다른 곳은 5~6m 높이로 세워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러한 높이에 대한 설치기준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서 정해져 있어 저렇게 세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위험해 보이는 곳에 임의의 높이로 세우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장 가설울타리(가림벽).. 2024. 4. 16.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를 분할하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건축법 상 분할제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어떡하나요? ★요약 Q: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 있는지? A: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라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한다면 지적소관청이 「공간정보관리법」제7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는 없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대지와 관련하여 옆 집 소유자와 분쟁이 있었는데, 저희 대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 및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토지분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각 판결에 기초하여 공간정보관.. 2024. 4. 15.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2. 실시설계(3) 7. 건설공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담당: 기술심사담당관, 발주기관(부서)) - 대상: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자치구는 50억 원 이상) ※ 대형·특정공사, 기술제안 입찰공사는 실무검증위원회 2회 추가 개최 필요 · 대형공사: 추정금액 300억 원 이상 신규복합공종 공사 · 특정공사: 추정금액 300억 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 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공사 · 기술제안 입찰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 시기: 실시설계 준공 전(공사발주 전) - 내용: 착공 후 준비기간 및 준공 전 정리기간 확보 여부, 기후여건·법정공휴일 등을 고려한 비작업일수 산정, 현장특성 및 작업난이도 등을 고려한 공기 반영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 2024. 4. 13.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요약 Q: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했는 데,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A: 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였던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후 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ㅇㅇ구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탈퇴했었는데, 최근에 ㅇㅇ구역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지.. 2024. 4. 12.
[이격거리] 주유소와 공동주택 간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 문의 ★요약 Q: 주유소로부터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A: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근처에 주유소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서 주유소(위험시설)와 공동주택은 20미터?를 이격 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격거리를 산정할 시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유소 및 공동주택 간의 이격거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2024. 4. 11.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미 수리된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가요? ★요약 Q: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 검인을 할 수 있나요? A: 시장·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지역주택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ㅇㅇ구역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어떤 분들이 오셔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겠다며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구역 내에서는 중복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상태인 구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분들이 구청에 들어가서 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 2024. 4. 10.
[위험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위험시설과 몇 미터 떨어져 지을 수 있나요? ★요약 Q: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위험시설과 몇 미터 떨어져 지을 수 있나요? A: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시는 분이 근처에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어린이집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언뜻 들어본 얘기 같은데, 자세히 아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링을 한 결과, 못 짓는 게 아니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어떤 법에 따라 이격해야 하는지, 몇 미터 이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2024. 4. 9.
[입찰공고] 입찰 공고문의 단어해석 요청 ★요약 Q: 입찰 공고문에 제시되는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세요. 1. 공사명, 2. 공사위치, 3. 공사기간, 4. 공사개요, 5. 추정금액, 6. 기초금액, 7. 자격조건 A: 1. 공사명: 공사 이름, 2. 공사위치: 공사 장소, 3. 공사기간: 공사 시작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소요되는 기간, 4. 공사개요: 공사의 목적, 규모 등, 5. 추정금액: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 6. 기초금액: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복수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준가격, 7. 자격조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입찰 공고문을 보다 용어가 헷갈려서 입찰 공고문의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공사명, 2. 공사위치.. 2024. 4. 8.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2. 실시설계(2) 4.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담당: 발주기관(부서), 계약심사과, 기술심사담당관) - 대상 ·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물품 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품·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 - 관련근거 · 「행정2부시장 방침」제38조(2016.2.15.)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2024. 4. 7.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설계단계) 2. 실시설계(1) 1. 실시설계(담당: 발주기관(부서)) - 내용: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 ※ 공공건축물 설계 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기준 반영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3조(실시설계) 제73조(실시설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2024. 4. 6.
[제한입찰]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요약 Q: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제한입찰 방식으로 체결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때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제한이 가능하다면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계약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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