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13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시공 및 유지관리단계) 4. 공사 참여자 실명관리 1. 공사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기록 보존(담당: 발주기관(부서)) - 관계공무원, 용역기관담당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의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 -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 2024. 6. 13. [서울시] 서울역 공간구상 아이디어 공모 서울역 공간구상 아이디어 공모 ▣ 응모 자격 - 제한 없음(개인 또는 3인이하 팀) ▣ 공모 내용 - 서울역과 서울역 광장 공간활용 및 미래모습에 대한 아이디어 · 국가 중앙역으로의 서울역의 상징성, 시민중심공간의 서울역 광장, 주변지역과 연계한 보행체계 구상 등 ▣ 공모 기간 - 2024. 6. 3.(월) ~ 2024. 7. 5.(금) ※ 접수 기간 동일▣ 제출물 및 제출방법 - 제출물: 아이디어 설명서(A3, 2장) (글, 그림, 사진 등 자유롭게 기술 및 표현) - 제출방법: 공모 홈페이지(http://project.seoul.go.kr)에 접수 ▣ 당선자 발표 - 2024. 7. 12.(금) 예정 ※ 공모 홈페이지(http://project.seoul.go.kr)에 공개 ▣ .. 2024. 6. 12. [정보공개] 정비사업에서 정보공개의 근거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요약Q: 정비사업에서 정보공개의 근거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정비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통 조합원 등이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데, 이런 정보 공개요청의 근거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비사업 정보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 6. 12. [대의원회] 일반조합원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요약Q: 일반조합원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A: 조합원등 또는 대리인이 대의원회등을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방청요청권(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합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방청허가권을 교부받아야 함. 단, 방청인의 수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장등이 정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입니다. 이번에 대의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몇몇 조합원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더라고요. 대의원의 의미가 조합원들의 대표? 이므로 불가능할 거 같지는 않지만.. 문의를 하신 분들이 조금 억세시고, 반대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번 총회 때도 엉망이 된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조합원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신청을 하면 무조건 참.. 2024. 6. 11. [노후도 산정기준] 재개발 공모 신청구역 내 공사 중인 건물의 노후도 산정기준은? ★요약Q: 재개발 공모 신청구역 내 현재 공사 중인 건물의 노후도 산정기준은?A: 신축 건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예비) 추진위원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구역을 재개발 공모를 하려는 데, 현재 해당 구역 내 공사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노후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사용승인도 안 나서 건축물대장 같은 것이 안 나오니 없는 건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신축으로 보아야 할지 문의드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노후도 산정기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 6. 10. [노후·불량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 판정 기준일 문의 ★요약Q: 1991년 1월 1일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일은?A: 30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일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노후불량 건축물의 판정 기준일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1991년 1월 1일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 및 조례 [별표 1]에 따라 1991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 2024. 6. 8.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정비계획 변경 시 변경인가 다시 받아야 하나요? ★요약Q: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정비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필요하나요?A: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대상인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정비계획 내용이 변경될 거 같아서.. 다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비계획 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신고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필요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4. 6. 7. [철거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 작성 방법 문의 ★요약Q: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 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정법 상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에 대하여 작성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의 작성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존주택 철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2024. 6. 6. [기존 건축물 철거] 기존 건축물 철거 시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비율은? ★요약Q: 도정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소유자 동의 비율은?A: 건축물의 권리·의무를 가진 소유자 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을 찾아보는 중에, 제81조제3항을 보면 어떠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이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의 동의율은 몇 퍼센트인 건지? 100%? 80%?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존 건축물 철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 6. 5.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알림 서울시 현황 및 인구변화 등 경제·문화·사회 변화에 대응하는서울시 도시·건축 정책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향후 5년간 실행가능한 건축 관련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도시·건축정책에 관한 제3차 건축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비 전: 품격을 높이는 도시건축,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 서울 - 3대 목표, 6개 추진전략, 17개 실천과제 1) 저탄소·미래 도시공간 기반 마련 2) 서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3) 일상적 거주환경 개선 4) 공공건축 품질 개선 및 최적 활용 5) 서울 건축문화 플랫폼 고도화 6) 대시민 행정 서비스 강화 ▣ 관련자료 - 제3차 건축기본계획 보고서 ▣ 관련근거 - 「건축기본법」제12조(지역건축기본.. 2024. 6. 4.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추진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을 할 수 있는지? ★요약Q: 창립총회에서 임원,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추진위원회 위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A: 추진위원은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7항에 의거 선관위원이 될 수 없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창립총회를 열어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코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때 추진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으로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거관리위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7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대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 2024. 6. 4. [정보공개] 도정법 상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기간 '15일 이내'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요약Q: 도정법상 정보공개 관련 '15일 이내'의 기간 산정 방법은?A: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도정법에 따른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데, 여기서 15일인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보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2024. 6. 3.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4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