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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청636

[위반건축물] 오피스텔 내부 경계벽 공사 관련 위반사항 문의 ★요약Q: 오피스텔의 내부에 비내력벽인 경계벽을 철거하고 별도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 경우 대수선 조치가 가능한지?A: 오피스텔에 설치한 경계벽을 위반으로 조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피스텔의 내부에 비내력벽인 경계벽을 철거하고 별도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제8호를 준용하여 대수선 조치가 가능한지? 준용할 수 없다면 어느 조항 위반으로 조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2024. 12. 2.
[서울시] 2024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 서울시는 '글로벌도시의 새로운 도전, 서울역 공간 대개조'를 주제로아래와 같이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2024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  ○ 일     시: 2024.12.12.(목) 14:00   ○ 장     소: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주     제: 글로벌도시의 새로운 도전, '서울역 공간 대개조'  ○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   ○ 사전등록: https://url.kr/yn3we5   ○ 문    의: 02-2133-6953 (email : falco96@seoul.go.kr) ▣ 프로그램 2024. 11. 30.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 '지역주택조합 피해, 속앓이 그만'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지역주택조합 피행상담 지원센터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조합 가입·탈퇴 등 민법 관련 사항과 주택법령 외 고발사항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해 드립니다. ▣ 운영정보  ○ 개소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  ○ 운영인력 : 총 2명  ○ 운영시간 : 매주 화·목 13시~17시    -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대체 운영 (ex. 화 공휴일 → 수 대체 운영)  ○ 상담방식 : 대면상담 및 비대면 전화상담 (대면상담의 경우 사전 예약)▣ 위치   ○ 서울특별시청서소문2청사, 6층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43 2024. 11. 29.
[공사중지] 민법 규정에 따른 50cm 미이격 시 공사 중지 가능 여부 ★요약Q: 건축물이 민법 규정에서 정한 50cm 이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사 중지 대상이 되는지?A: 건축법령 상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공사중지 등 시정명령 할 수 있으나, 위반사항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물과 대지 경계선 사이의 거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민법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에서는 건축물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0c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이 이 규정에서 정한 50cm 이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건축물이 공사 중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이나 제재 사항, 공사 중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이 있다면.. 2024. 11. 28.
[이월예산] 명시이월 vs 사고이월 vs 계속비 이월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경비의 성질'이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  ○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함     - '지출.. 2024. 11. 27.
[관급공사]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시공 관련 문의 ★요약Q: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시공(설치)까지 직접 완료할 의무가 있나요?A: 물품구매 계약에서 계약문서에서 정한 구매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직접 설치 완료하여야 할 것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관급자재(현장설치도) 시공 관련 질의드립니다. 관급자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공사까지 완료된 후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시공(설치)까지 직접 완료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관급공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계약담당.. 2024. 11. 26.
[대지 안의 공지] 계단도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일정거리 이격하여 설치해야 하는지? ★요약Q: 계단설치 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일정거리 이격하여야 하는지?A: 계단의 경우도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대지 안의 공지 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축물의 계단이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뿐만 아니라 계단과 같은 부속적인 구조물에도 적용되는지, 또한 이러한 경우 계단이 건축선으로부터 반드시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지 안의 공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 2024. 11. 25.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제도 안내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제도 안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따라 '24. 12. 1.부터(소급 적용 안됨) 구매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니 각 차량 관리 부서 및 기관에서는 향후 차량을 구매할 시 필히 소화기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차량 : '24. 12. 1.부터 구매하는 5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나. 시 행 일 : '24. 12. 1. ▣ 참고사항1.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 2024. 11. 24.
[주소불명] 처리결과 통지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문의 ★요약Q: 처리결과 통지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반송물은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종결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청 민원 관련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민원 처리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그게 주소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민원인에게 다시 연락하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도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재발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소불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소불명으로 반..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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