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법률 조문 용어 정의
▣ 기본적인 법률 조문 용어 정의 ㅇ 법령 -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함 -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라면,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법률, 대통령령), 국회 의결(법률) 및 공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침 ㅇ 제정 - 법률이나 규정을 공식화하는 과정으로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하는 것을 의미 ㅇ 개정 - 법적 맥락에서 개정이란 법률, 규정, 계약 또는 기타 법적 문서를 검토, 수정하는 과정으로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 - 일부개정: 기존 법령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 - 전부개정: 법령의 전체를 개정 - 일괄개정: 법령개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한 개의 법령으로 ..
2023. 8. 15.
2023년 공무원(일반직) 봉급표
▣ 공무원(일반직) 봉급표 (별표3)(월지급액, 단위:원)구 분1급 2급 3급 4급5급6급7급8급9급1호봉4,261,1003,836,0003,460,9002,966,2002,650,7002,186,8001,962,3001,805,1001,770,80024,410,4003,978,3003,588,9003,087,3002,757,8002,288,5002,051,8001,863,6001,789,80034,563,6004,122,5003,720,8003,210,4002,869,1002,393,4002,146,6001,924,2001,821,50044,720,2004,268,1003,853,6003,336,4002,984,6002,500,6002,246,2002,015,7001,865,70054,880,6004,..
2023. 7.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