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58 [보완 및 반려]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민원문서를 반려할 수 있나요? ★요약 Q: 보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민원 문서를 반려할 수 있나요? A: 보완기간이 길다고 반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민원문서를 돌려줄 수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행정기관에서 '주된 허가 전에 사전 이행사항이 발생되었고 보완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단 서류를 반려할 계획임'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이 보완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민원문서를 반려할 수 있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에서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우선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보완기간이 길다고 반.. 2023. 11. 19.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 알법의 필요성 - 국민은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법령문에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나 문장구조, 어려운 한자어와 예스러운 말투, 어색한 번역 투 표현이 많으면 국민들이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국민에게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입법 의도와 제도를 정확히 알린다면 법을 이해하지 못해 어기는 일이 줄어들어 반듯한 사회로 가는 길이 한 걸음 더 앞당겨질 것이다. ▣ 알법 파일 2023. 11. 6. 민원인이란? ㅇ 민원인의 정의 -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민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ㅇ 민원인의 범위 -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에서 제외제외 대상비 고행정기관∙ 행정기관은 민원의 요구주체가 아니라 민원의 상대방인 민원의처리주체이므로 민원인에서 제외됨※ 사경제(私經濟)의 주체 : 행정기관이 일반국민과 대등한.. 2023. 10. 31. [정보공개] 피민원인이 민원인의 명단을 공개 요청하는 경우 공개 가능한지? ★요약Q: 피민원인이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명단을 알고 싶다고 공개 요청 시 공개 가능한지?A: 민원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기에 제한적임.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님께서 구청에 오셔서 상가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오셨습니다.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한 상가(민원인) 명단과 해당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데,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힘써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인의 명단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인 명단을 행정기관에서 알려주는 것은 민원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 2023. 10. 15. [공문서] 행정기관에서 이메일로 답변한 경우도 공문서로 볼 수 있나요? ★요약Q: 행정지관이 민원인의 이메일로 회신한 답변을 공문서로 볼 수 있나요?A: 이메일로 회신한 답변은 공적 효력이 있는 공문서로 보기는 어려움.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관련 자료 및 민원사항을 제기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담당 공무원분이 이메일로 회신을 주셨더라고요? 이때 이메일로 온 해당 내용이 공문서로 치부하여 공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문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이메일로 회신한 답변은 공적 효력이 있는 공문서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사료됩니다. 전자정부에서 공.. 2023. 10. 8. [정보요구] 민원 접수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행동은 잘못된 건가요? ★요약 Q: 민원 접수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요구가 잘못된 건가요? A: 민원처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에 민원인께서 민원을 접수하셨는데,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은 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면서 뭐라 뭐라 하시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혹시 민원인 본인확인을 위해서인데..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잘못된 건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 2023. 10. 6. [반복민원] 민원처리법 내 반복민원 처리 내용 중 정당한 사유는 뭔가요? ★요약 Q: 반복민원 처리 내용 중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A: 민원을 반복하는 것에 민원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문의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민원처리법에 따라 반복민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반복민원 관련 문의사항을 아래의 붙임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복민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 2023. 9. 24. [공무원 민원] 하급기관의 공무원이 상급기관에 제출한 질의가 민원에 해당하나요? ★요약 Q: 하급기관의 공무원이 상급기관에 제출한 질의가 민원에 해당하나요? A: 민원에 해당될 수 있음. ㅇ 민원사항 하급기관의 공무원이 상급기관에 제출한 질의가 민원에 해당될 수 도 있나요? 예를 들어 ㅇㅇ구청 직원 ㅇㅇ시청으로 질의 시 해당 질의가 민원으로 치부되어 민원처리법에 따라 회신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에 따른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등은 제외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 2023. 9. 23. [취하원] 옆 집 불법행위를 신고했었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요약 Q: 불법행위 관련 신고 민원을 취하가 가능할까요? A: 취하는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한 불법사실은 없어지지 않음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옆 집에서 불법으로 건물을 짓는 거 같아서 구청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괜히 신고했다고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그냥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있나요? 불법행위 관련 신고 민원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인이 제기하였던 민원을 취하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그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할 의무가 없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2023. 9. 4. 이전 1 ···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