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인가] 외장재료 변경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인가에 해당하나요?

★요약

Q: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장재료가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건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장재료가 변경될 경우 해당 사항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에 따르면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의 변경”은 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0. 6. 23.>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2. 관련회신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4339(2020.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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