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 알법의 필요성

- 국민은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법령문에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나 문장구조, 어려운 한자어와 예스러운 말투, 어색한 번역 투 표현이 많으면 국민들이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국민에게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입법 의도와 제도를 정확히 알린다면 법을 이해하지 못해 어기는 일이 줄어들어 반듯한 사회로 가는 길이 한 걸음 더 앞당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