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총칙37 [일조권] 이웃집 담장이 너무 높아서 저희 집에 햇빛이 안 들어 와요.. ★요약Q: 일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A: 담장에 관하여는 공유자산으로 당사자 간 해결해야할 사안임.ㅇ 민원사항 이웃집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말도 없이 담장을 높였는데.. 이 담장으로 인해 저희 집의 일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가정의 쾌적한 환경과 생활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담장은 저희 집을 향해 높이가 높아져서 해가 뜨거나 지는 시간에 자연채광이 부족해지고 통풍도 안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불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가족의 건강뿐 아니라 식물들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이웃집의 담장을 조정하여 우리 집에 더 많은 일조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민원회신 우선, ○○○님께.. 2023. 5. 1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