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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by 블로그청장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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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ㅇ 「건축법 시행령」제15조(가설건축물)제7항

제15조(가설건축물)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ㅇ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가설건축물)제5항

제13조(가설건축물)
⑤ 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별제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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