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는 "건축은 집을 짓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건축직 공무원 또는 건축관계자들에게 '건축'이란 신축(New Construcion), 증축(Extension), 개축(Renovation)(Renovation), 재축(Reconstrucion)하거나 건축물을 이전(Relocation)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관점에서 '건축'은 대지에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뜻하며, 그 목적은 건축으로 인한 위험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건축
0. 건축(Architecture)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조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1. 신축(New Construcion)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호 1.“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신축'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건물이나 건물을 짓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이전에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건물 설계, 계획 및 실행이 포함된다. 또한,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요한 용도의 건축물을 짓는 것도 포함한다.
2. 증축(Extension)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2호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물 공간이나 방을 추가하여 기존 구조를 확장(면적, 높이 등)하거나 확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증축은 기존 건물에 층을 추가하거나, 바닥 면적을 수평으로 확장하거나, 방이나 별관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확장의 설계 및 레이아웃은 프로젝트의 특정 요구 사항 및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3. 개축(Renovation)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3호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주의 의지에 의해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며, 기능, 미학 및 상태를 향상하기 위해 기존 구조를 크게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거주자의 특정 요구와 선호도를 충족하면서 건물의 현대적인 표준으로 끌어올리고 건물을 업데이트하고 변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재축(Reconstrucion)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4호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건축주의 의지가 아닌 재해)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재축은 자연재해나 재앙적인 사건의 파괴적인 영향 이후 지역 사회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며, 영향을 받은 지역의 구조를 복원하고 회복력을 심어주고, 개인과 커뮤니티가 번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이전(Relocation)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5호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건물을 이전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조를 보존하거나, 새로운 개발 또는 인프라를 위한 길을 만들거나, 변화하는 토지 사용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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