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대지와 도로11 [조경면적] 법적보다 더 많이 설치한 조경면적을 훼손하면 위반사항으로 볼까요? ★요약Q: 법적보다 더 많이 설치한 조경면적을 훼손하면 위반사항으로 볼까요?A: 조경면적이 10% 이상으로만 조경이 유지관리 되고 있다면 위반사항이 아니라 판단됨.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대지에 설치된 조경면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예전에 신축을 할 때 대지면적이 조금 커서 조경을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조금 과하게 설치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면적보다 조금 더 크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경 일부분을 삭제하고 테라스나 파라솔 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설치한 조경면적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삭제를 했다면 위반사항으로 치부되는 건가요? 음.. 예를 들자면 저희 대지면적에 따라 설치해야 할 조경면적이 50㎡인데, 제가 100㎡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 2023. 7. 11. [조경면적]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조경면적 관련 문의 ★요약Q: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조경면적을 주차 구획을 만들어도 되나요?A: 조경 제거 등 조경면적 관련에 대하여 별도로 우리 구와 협의할 사항이 없음.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쭙고자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우리 병동의 자연 녹지 지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조경 면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병동 필지 내에 주차 대수를 늘리고 싶어 알아보고 있는 중인 데, 가능한 구역을 찾아보니 서측 입구 쪽에 조경으로 꾸며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 조경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주차 구획을 만들까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마음대로 저희 필지 내 조경을 삭제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변경해야 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2023. 6.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