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ㅇ 관련규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

제28조(규약) ④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규약

  1-1. 단동형_공동주택_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1유형】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규약(단동형_공동주택_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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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단동형_공동주택_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

【제1-2유형】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규약(단동형_공동주택_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hwpx

0.20MB

  2-1. 단지형_공동주택_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2-1유형】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규약(단지형_공동주택_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hwpx

0.24MB

  2-2. 단지형_공동주택_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

【제2-2유형】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규약(단지형_공동주택_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hwpx

0.20MB

  3-1. 상가_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3-1유형】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규약(상가_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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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상가_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

【제3-2유형】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규약(상가_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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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시 집합건물 표준규약

  1.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_202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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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안(2021)_202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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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개정안_202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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