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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5호 서식]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 ㅇ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 2023. 6. 1.
[위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중 다른 호실이 위반인 경우 제 호실도 위반으로 잡혀서 건축행위를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상가건물 내 한 호실을 인수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인수받은 곳을 용도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을 봤는 데,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옆옆 호실에서 무단으로 증축한 건에 대한 위반사항이 잡혀서 건물 전체가 위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건물 내 위반사항이 있으면 건축행위가 하나도 안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저도 용도변경을 못 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 제가 101호 소유자고, A 씨가 102호 소유잔데.. 102호에 위반사항이 걸려있습니다.. 101호를 용도변경 할 수 있을까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 2023. 5. 31.
[부속건축물] 현재 저희 집 뒤에 부속건축물(창고)이 있는 데 붙일 순 없나요??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래된 건물을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본 건물 말고 부속건축물이라 하여 창고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실제로도 현장을 확인해 보니 조그마한 창고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필지 내 건물을 매수하여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데, 리모델링을 할 때 위 부속건축물을 본 집에 합쳐도 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합치면서 늘어난 부분은 증축으로 신고할 생각이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부속건축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 2023. 5. 30.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ㅇ 「건축법 시행령」제15조(가설건축물)제7항 제15조(가설건축물)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ㅇ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가설건축물)제5항 제13조(가설건축물) ⑤ 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 2023. 5. 29.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로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ㅇ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요 1. 목적: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 2. 법적근거 - 「건축법」제88조~제104조의2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제3항 3. 설립배경 - 건축관련 분쟁의 증가: 건축 관련 다양한 분쟁·민원 매년 2,000여건 발생 - 분쟁처리 대처 능력 미흡: 연간 5건 미만의 분쟁을 처리('11~'14년 17건 처리) - 위원회 통합·일원화 및 사무국 상설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통합·일원화('14.11.29.) 및 국토안전관리원에 .. 2023. 5. 28.
[방화구획] 근린생활시설 내에 설치 된 내부계단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나요? ㅇ 민원사항 최근 저희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 1층, 2층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하여 내부에 1층 2층을 넘나들 수 있는 내부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문제는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시고는 해당 건물은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할 건물로써 현재 내부계단 내에는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 구청에 문의를 해보라 하여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보통 큰 건물 내 카페나 음식점을 보면 대부분 내부계단이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그들도 내부계단을 내화구조나 방화문, 방화셔터 등으로 방화구획을 설치한 것인가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해당 건물 내부계단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 2023. 5. 27.
[위반건축물] 접이식구조 천막(어닝) 설치 시 불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요약Q: 접이식구조 천막(어닝) 설치 시 불법사항인가요?A: 어닝 설치 시 기둥과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규정이되므로 불법사항이라 사료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차양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축법 규정에 위반이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 집 외부 공간의 사용성과 미관을 향상하고, 저희 가족이 더 편안하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둥에 접고 펼 수 있는 접이식 구조로 된 천막(어닝)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닝을 설치하기 전에 모든 관련 건축 규정을 준수하고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불법이거나 신고사항이 된다면, 본인의 주거용 차양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허가 또는 허가에 관한 정보 제공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2023. 5. 26.
[공부상/현황상 기준] 현재 저희 집이 건축물 대장상 다르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합니다..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저의 불만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자세한 조사를 수행한 후 위반 혐의와 관련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 1990년대에 지어진 상가건물입니다. 최근에 행정청에서 민원 신고가 있어 위반건축물 관련하여 왔는 데, 건축물대장 및 도면의 수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임을 주장하고 갔습니다. 또한, 발코니도 무단으로 확장을 했다고 하는 데, 저희 집은 발코니를 확장하지도 않았으며 도중에 발코니를 확장하였다면 그 자리에 확장 흔적이라도 났을 텐데..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즉, 저희 집이 발코니를 확장하였다는 공사의 흔적이나 눈에 띄는 변경이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볼 때 건축물대장.. 2023. 5. 25.
[건축물대장의 합병]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어요.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2012년에 절세차원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신축을 하였으나, 요즘 다주택자 세금폭탄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현재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축물(다세대주택)에서 일반건축물(다가구주택)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에 따라 합병신청서와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 현황도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 주시면 관련 규정 적합여부 검토 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3. 5. 24.
[실외기] 옆 집 에어컨 실외기 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ㅇ 민원사항 이웃집의 에어컨 실외기 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 침대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이웃집 에어컨 실외에서 과도한 열이 나와서 너무 불편합니다. 먼저,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매우 시끄럽고 파괴적인 윙윙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침대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어 실외기로부터 발생하는 열기로 제 방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 포기를 해야 하며, 환기 조차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전반적인 편안함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발열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23. 5. 23.
[안전모 미착용] 저희 집 앞에 공사장 작업자들이 주기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요약 Q: 안전모를 사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리해 주세요. A: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는 서울시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집 앞에 신축 공사를 하는 곳이 있는 데,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인부들의 안전모 미착용 상황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목격한 바에 따르면, 인부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으로 인해 작업자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디 즉시 조사하여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로서 추가 정보 제공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 2023. 5. 22.
[행안부] '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ㅁ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4. 1. ~ 12. 2. 사업목적: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정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 3.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공공 제외) 4.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 최대한도 3,000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인증수수료: 최대한도 1,000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5. 지원문의: 각 지자체 건축과(건축안전센터) ㅁ 인증절차 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안내서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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